LH SH 공공 임대주택 이란? 꼭 알아야 할 6가지 종류 및 주거사다리 개념 알아보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 및 청년층 대상 맞춤형 주택공급확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 젊은 층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기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요건 미달 혹은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2023년부터 50만 호의 공공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는게 중요하다. 또한 해당 제도 외에도 많은 유형의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혜택이 좋고 대표적인 임대주택 종류를 총정리 했다.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입주자격 보증금 신청조건 등을 따져보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거사다리에 대한 개념을 아래 총정리 해보았다.

 

 

 

---

 

임대주택의 기본 중의 기본, '주거사다리' 개념 꼭 알고 가자!

 

 임대주택에 관심있는 누구라도, 주거사다리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모르면 정책의 혜택을 반만 가져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종류는 100가지에 육박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과 같은 익숙한 건설형 아파트에서부터, 매입임대 전세입대 장기안심전세와 같은 매입형 임차형 종류도 있고, 예술인과 1인사업자 홀몸어르신을 위한 특수 주택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알아야할 대표적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임대주택 조건 3가지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이 낮은 순이다.

 

구 분 (저렴한 순)	소득(%)	평균 보증금	평균 임대기간	계약 방식	주거 형태
영구임대	50~70	200만원	50년	반전세	아파트
매입임대	50~70	1,500만원	20년	반전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재개발임대	70	3,000만원	10년	반전세	아파트
국민임대	70	4,000만원	30년	반전세	아파트
행복주택	80~120	5,000만원	6~20년	반전세	아파트
장기전세	100~150	2억 5,000만원	20년	전세	아파트

 

 

1) 영구임대 : 50년 / 반전세 / 아파트 

주로 소형 지어진지 20년 이상 되었지만 매우 저렴하다.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국가 유공자 등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2) 매입임대 : 20년 / 반전세 /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새대, 다가구가 있다. 관리비가 없고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3) 재개발 임대주택 : 10년 / 반전세 / 아파트

영구임대주택보다는 면적이 크지만 역시나 33m2이하의 1.5룸 정도의 소형이다. 

 

 

4) 국민임대주택 : 30년 / 반전세 / 아파트

대부분 방 2개로 구성되어있는 중형크기의 주택이다.

 

5) 행복주택 : 6~20년 / 반전세 / 아파트

대부분 방 1개~2개로 구성되어 있고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비중이 80%이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임대주택 중에서는 비싼 편에 속한다.

 

6) 장기전세 : 20년 / 전세 / 아파트

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대부분 방 3개로 면적이 가장 큰 편이고, 보증금도 비례하여 비싼 편이다.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에도 위치하며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도 가장 높다. 

 

 

---

 

위와 같이 아래로 갈수록 소득기준은 높아지고, 임대료는 올라가는 대신, 주거 환경은 좋아진다.

때문에 저소득층도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에서부터 시작하여 > 재개발 임대주택 > 국민임대 이런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고, 종국에는 내집마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거사다리'의 개념이다.

 

실제로 국임임대주택의 가산점 조건 중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점 3점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저소득층도 영구임대 주택에서 벗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대주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보증금이라는 자산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게된다.

 

 

---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천만 명 정도로 세계 27위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은 매우 협소하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전세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원을 돌파했고 강남구는 무려 11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니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이다. 오죽하면 결혼 기피 현상까지 생겼을까 싶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계약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된다고해서 마냥 임대주택을 옮겨다니며 전세로만 사는 것은 결국 주택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이나 시장경제에 뒤쳐지는 길로 갈 수 있기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사회초년생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상향 조정 등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하루빨리 개선되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